지금 공문서 위조나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용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서 확인해보세요.
📋 목차
① 사건 개요
② 관련 법적 규정 및 처벌 기준
③ 판례 분석 및 대응 방법
① 사건 개요 – 위조 외국인등록증과 불법체류가 결합된 사건
오늘 살펴볼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4585(공문서위조 등)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브로커 등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실제로 사용(행사)하여 취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사건명: 공문서위조등
-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 선고일자: 2021.07.26
이 사건은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면서 공문서 위조·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이 함께 문제 된, 말 그대로 복합범죄로 취급된 것입니다.
“일하려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처벌을 받는다고?”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 형법에서 공문서 위조는 매우 중하게 보는 범죄에 속합니다.
② 법적 규정 및 처벌 기준 – 단순한 ‘체류 문제’가 아니다
🔹 공문서 위조 관련 규정
외국인등록증은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신분확인용 공문서입니다.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관련 규정 (요지)
공무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징역형 등 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출처 입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서류를 조금 고쳤다” 수준이 아니라,
- 국가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속여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 사기·위계 수준을 넘어 국가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평가된다는 것.
🔹 불법체류 관련 규정
또한,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출국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취업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 관련 규정 (요지)
정당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르거나,
허가받지 않은 신분으로 취업 등을 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출처 입력
실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문서 위조·행사 + 불법체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집행유예)**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실제 수형 생활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③ 판례 분석 및 대응 방법 – 왜 더 조심해야 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불법체류자가 일을 구하려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 판례에서 본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은 이미 불법체류 상태였음.
- 그 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고,
-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를 실제 사용(행사)함.
법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
국가 신분관리 시스템을 속인 점,
향후 유사 범행에 대한 일반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개인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즉, 유죄 자체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지만,
개별 사정을 반영해 형 집행을 미뤄둔 것입니다.
🧭 이런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용 사례는
앞으로도 단속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사를 받고 있거나,
위조 문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
- 어떤 경위로 위조 문서를 갖게 되었는지
- 브로커 개입 여부, 대가 지급 여부
- 사용한 횟수, 사용 목적(취업, 단속 회피 등)
2. 법적 위험도 파악
- 단순 불법체류인지,
- 공문서 위조·행사가 함께 문제 되는지,
- 추가로 사기·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얽혀 있는지 여부
3. 전문가 상담
- 형량 전망,
- 집행유예 가능성,
- 강제퇴거·재입국 제한 등 출입국 측면의 영향까지
-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Lawlow(로우로우) 판례 검색을 활용하면
공문서 위조, 위조 외국인등록증 행사, 불법체류와 관련된
유사 판례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건이
어떤 양형(징역·집행유예·벌금)을 받았는지,
법원이 어떤 사정을 유리·불리하게 보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한 번쯤은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취업을 위해 신분을 속이거나,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해보라는 권유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 보듯,
이는 단순한 체류 편의를 넘어 공문서 위조·행사라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재입국 제한 등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에 연루되었거나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사실관계 정리 → 유사 판례 확인 → 전문가 상담 순서로
차근차근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Lawlow 로우로우에서 공문서 위조·불법체류 관련 판례를 직접 검색해보세요.
실제 판결문을 통해 내 사건과의 공통점·차이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훨씬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출처 입력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