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우로우입니다.
최근 명문대 집단 컨닝 사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컨닝이 학교 징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시험·운전면허시험·공무원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시험 규정 위반’을 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내 상황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 위계공무집행방해란 무엇인가
- 실제 판례로 보는 적용 사례
- 대응 방법과 Lawlow(로우로우) 활용법
1. 위계공무집행방해란 무엇인가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말 그대로
속임수(위계)를 사용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험 부정행위가 단순한 컨닝을 넘어
“공무원의 공정한 시험 집행”을 속이고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입력
이 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가 문제 됩니다.
- 방해 대상이 되는 직무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일 것
- 고의로 속임수(위계)를 사용했을 것
- 그 결과 직무 수행이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을 것
시험장에서 미리 준비한 컨닝페이퍼·휴대폰 검색·대리시험 등이 문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 규칙을 어겼다”를 넘어서,
공정한 시험 관리라는 공무원의 직무 자체를 속이고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판례로 보는 실제 적용 사례
이번에는 실제로 시험 중 부정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된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2고정801
-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선고일자: 2013.01.03
- 사건명: 위계공무집행방해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통영시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3일, 그는 마산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보기 위해 입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합격이 어렵다고 판단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둔 컨닝 페이퍼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시험 문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도로교통공단 직원이 담당하고 있던 “운전면허 시험 집행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행위로 평가되었고,
결국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벌금 1,000,000원 (100만원)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0일간 노역장 유치
즉, 피고인의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한 “컨닝”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명확합니다.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서의 컨닝은
- 내부 규정 위반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 실제로 벌금형·노역장 유치까지 선고되는 매우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시험 주관 기관, 시험 성격, 부정행위의 정도, 사전 계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대응 방법과 Lawlow(로우로우) 활용법
이미 조사를 받고 있거나, 소환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면 선처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전과 여부, 벌금 액수, 향후 비자·취업·자격 문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하기
- 어떤 시험이었는지, 누가 주관했는지
-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도구 사용 여부, 사전 준비 정도 등)
2. 위계공무집행방해 해당 가능성 검토
- 해당 시험이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단순 규정 위반인지, 아니면 직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는지
- 기존 판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위에 해당하는지
3. 전문가 상담 및 판례 검토
-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Lawlow 로우로우 판례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계공무집행방해”, “시험 부정행위”, “운전면허 시험 컨닝” 등으로 검색해
- 유사 판례의 형량과 법원의 논리를 비교해 볼 수 있고
- 내 사건이 어느 정도 수위에 있는지 가늠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명문대 집단 컨닝 사태에서 보듯,
시험 부정행위는 더 이상 “한 번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서의 컨닝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져 전과와 형사처벌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사 판례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 Lawlow(로우로우)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판례를 직접 검색해보세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