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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형사 고발 소식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오피스텔에서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보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의 고발, 그리고 “의사 면허 있는 의료인의 합법적인 왕진일 뿐”이라는 소속사의 해명까지,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이 이슈가 보여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의심이 제기되는 순간, 단순한 건강관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의료법 위반(무면허 시술, 장소·방법 위반 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목차
① 의료법이 보는 ‘무면허 의료 행위’란 무엇인가
② 판례 소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타투 시술 사건
③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
① 의료법이 보는 ‘무면허 의료 행위’란 무엇인가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출처 입력
여기서
-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고,
- 의료행위는 진찰·주사·수술·처치 등,
-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로서 잘못 시행하면 보건·위생상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엔 “미용·뷰티 시술”처럼 느껴지더라도,
- 피부에 바늘이 들어가거나
- 약물을 주입하거나
- 감염·부작용 위험이 있는 시술이라면
법원은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수위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 금지)을 위반한 것이고,
그 벌칙은 제87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벌칙)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도의 피해(상해·사망)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면허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벌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② 판례 소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타투 시술 사건
이제 실제 판례 하나를 통해,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고정346
- 법원명: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자: 2020.11.17
- 사건명: 의료법 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식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타투 시술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월 1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 중 실제로는 약 4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당시 17세인 피해자에게 타투를 시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과 결론
법원은
- 타투 시술이 피부에 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서
- 감염·염증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대체 수감)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 “미용 목적”이더라도
- “피부에 침습이 있는 시술”이며
-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의료행위 →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박나래 씨 사례처럼
집이나 오피스텔, 샵 등 의료기관 밖에서의 주사·주입 행위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박나래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의 합법적 왕진일 뿐이라는 해명과,
불법 시술이라는 의혹이 충돌하는 단계이므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③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 – 체크해야 할 것들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이 제기되면,
당사자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알바처럼 도와준 건데…”,
“피로회복 주사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출처 입력
하지만 수사기관·법원이 보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의료행위냐 아니냐”,
“면허를 가진 사람이 했느냐 아니냐”,
“장소·방법이 적법했느냐”가 핵심입니다.
▪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최소한의 포인트
- 시술 주체
- 실제로 시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 정식 의료인이 맞는지, 어떤 면허·전문의인지
- 시술 내용과 방식
- 주사·약물 투여·타투·필러·보톡스 등 어떤 행위를 했는지
- 사용된 기구와 약품, 부작용 가능성 여부
- 장소와 대가
- 의료기관(병원·의원)인지, 일반 주거·오피스·샵인지
-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받았는지, 정기적·반복적이었는지
- 기록·증거
-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시술 전후 사진, 동의 여부 등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보건범죄단속법 가중처벌 가능성,
양형(벌금·집행유예 등) 전망까지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은
“내 사건만의 특별한 이야기” 같지만,
이미 법원에는 수많은 유사 판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Lawlow 로우로우 판례 검색을 활용하면,
- “무면허 의료행위”, “타투 시술”, “주사 시술 의료법 위반” 등 키워드로
-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빠르게 찾고,
- 내 상황이 어떤 판례와 가까운지,
- 어느 정도 형량이 나왔는지,
- 법원이 어떤 사정을 참작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판례 기준을 알고 상담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박나래 씨 사례에서 보듯,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의혹은 한 번 제기되면
여론·언론·형사절차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 Lawlow(로우로우)에서 유사 판례를 확인해 본 뒤,
-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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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닮은 판례를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