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5건, AI 질문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입원 중인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렵고 ‘본인 외 발급 불가’ 상태일 때 확인할 절차를 입력했습니다. 로우로우는 매매 잔금과 소유권이전 이행을 다룬 판례 5건을 보여줬지만, 입원·의사능력·인감증명서 발급 제한을 푸는 절차를 직접 답한 판례는 없었습니다.

판례 5건과 내 상황을 AI 질문 하나로 묶었습니다.

검색이 직접 답하지 못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결과 화면의 ‘내가 할 일 찾기’가 입력 상황과 다섯 판례를 어떻게 질문으로 묶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빠진 핵심

결과에는 92다36373, 92다5713, 2012다65867, 2007다4196, 94다41423 등 매매계약 이행·잔금·소유권이전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매도인이 본인 외 발급 제한을 어떻게 해제하거나 어떤 대체 절차를 밟는지는 결과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은 매수인의 잔금 준비 여부와 매도인의 이행제공을 다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이미 준비된 것은 아니어도 쉽게 발급할 수 있었던 사정이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입원·의사능력 변화·본인 외 발급 제한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의 해제나 대체 절차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다65867 판결 원문 확인하기

제품이 실제 만든 질문

‘내가 할 일 찾기’를 누르자 질문은 “[로우로우 · 판례 5건 분석 요청]”으로 시작했고, 앞에서 입력한 상황과 검색된 다섯 판례를 모두 담았습니다. 이어 각 판례를 ‘적합, 부분 적합, 부적합, 추가 사실 필요’로 나누고, 지금 할 행동·준비 자료·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구성은 검색된 판례를 무조건 맞는 근거로 쓰지 않고, 내 상황과 맞는 범위부터 다시 묻게 합니다. 이번 검색처럼 핵심 절차가 빠진 경우에는 “입원 중 발급 제한을 실제로 풀 수 있는 절차가 결과에 없다”는 차이를 질문에 덧붙여야 합니다.

사용 순서와 확인한 조건

1. 결과 화면에서 ‘내가 할 일 찾기’를 누르고 10로우 차감 안내를 확인합니다.
2. 생성된 질문에 내 상황과 판례 5건이 들어갔는지 읽습니다.
3. 복사한 질문을 평소 쓰는 AI에 직접 붙여넣고, 검색에서 빠진 핵심을 한 문장으로 보탭니다.

질문은 외부 AI에 자동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검증에서는 질문 복사까지만 확인했고, 외부 AI 답변을 받았다고 쓰지 않습니다.

이번 확인에는 판례 검색 10로우와 ‘내가 할 일 찾기’ 10로우, 합계 20로우가 들었습니다. 결과 화면을 새로고침한 뒤 같은 질문을 다시 열어 복사했고, 재복사에는 추가 차감이 없었습니다.

로우로우 운영팀이 2026년 10월 19일 공개 질문을 비식별화해 직접 검색하고, 검색 한계·질문 생성·재진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한 기능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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